尹 지지율 34.7%... 국민 원하는 정책 '미스매치' 해소 없이는 반전 어렵다
정부에 바라는 분야 저출산-일자리-외교 순
尹 저출산-일자리 정책 평가 20%대 그쳐
진보·보수 모두 원하는 분야서 성과 필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4.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1년간 30% 초중반에 갇힌 배경엔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정책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정권 2년 차에 지지율 반등을 통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이 나왔다.
尹 지지율 34.7%, 1년간 정책요인 결합된 결과
9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4.7%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7%였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 실시한 본보 조사 결과(긍정 29.5%·부정 66.0%)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집권 초 낮은 지지율의 원인은 인사나 도어스테핑 등 말실수 때문이었다면, 현재는 지난 1년간 정책적 요인들이 결합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이 꼽은 우선순위 ①저출산 ②일자리 ③외교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추진 정책별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개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많았다. 그나마 긍정 평가가 높은 정책은 '사회 안전'(42.2%), '외교안보'(36.5%) 분야였고, '일자리·고용'(29.2%) '저출산·고령화'(24.5%) 분야는 가장 낮은 20%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낙제점을 받은 정책 분야의 다수가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였다는 사실이다. '향후 정부와 각 정당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정책 분야'를 물은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22.7%로 1위였다. 이어 △일자리·고용(20.0%) △외교안보(16.2%) △주거·부동산(12.3%) △복지·분배(8.0%) △사회 안전(8.0%) △남북관계 개선(4.3%) △교육(2.6%) △기후변화·환경(2.2%) △양성 평등(1.1%) 순이었다. 특히 ①저출산·고령화 ②일자리 ③외교안보 등 국정과제 '톱3' 순서는 진보·중도·보수 응답자 모두 일치했다.
尹, 저출산, 일자리 분야서 가장 낮은 평가
정작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저출산·고령화'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5%로, 10개 정책 분야 중 가장 낮았다.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3.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18~29세(80.7%), 중도(70.9%), 무당층(65.8%)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탈국힘'에서도 부정 평가가 54.6%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인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고용' 분야도 긍정 평가가 29.2%, 부정 평가는 61.6%였다. 2040세대에서 모두 70% 이상의 부정 평가를 받았고 중도(67.0%), 무당층(66.3%)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아 '저출산·고령화' 분야에 대한 평가와 유사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부정 평가는 58.9%였지만 긍정 평가 역시 36.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념성향에 따라 평가는 갈리지만 최근 외교무대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문위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하는 정책과 국민들의 우선순위가 불일치한 것이 국정이 어려운 핵심 요인"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에서 성과를 도출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념성향을 불문하고 톱3로 꼽힌 분야들을 거론하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된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 6일 양일간 실시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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