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 산 '금수저' 미성년자..97%는 전월세 받는다

민홍철 의원"부의 대물림, 양극화..대책 마련 필요"

26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주택을 산 미성년자 중 97%가 '임대'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말까지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비중이 95.1%에 달했다. 전체 1217건 중 1157건에 이른다.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에서는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년초~2021년말)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291건, 678억 원 ▲2019년 292건, 596억 원 ▲2020년 634건, 1188억 원 ▲2021년 1211건, 1,968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3.8배(321건→1211건)로, 매수금액은 2.8배(712억 원→1968억 원)로 급등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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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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