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책 기대하는 다주택자, 매물 쉽게 안 던질 수도

금리악재 커 거래절벽 지속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심화될듯

◆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

정부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역대급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유세 감면 발표가 시장 관망세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 완화로 서울 강남권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한편, 향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시장을 지켜보는 다주택자·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낮은 근로소득으로 보유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외에 이사·상속 또는 노후 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갈아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임차인의 전월셋값에 전가하던 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수백만~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더 냈던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전월셋값을 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보유세 인하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보다는 양도세 인하를 실시해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 전망 등으로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금 인하 정도로는 전체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쉽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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