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분상제 개편땐 공급 촉진 vs 분양가 상승 불가피"

원희룡 "분상제, 공급 촉진 위해 손봐야..6월 발표"
가산비에 이주비용 등 반영 방안 거론..'가격 상승' 관측

서울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2022.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억제되는 상황을 막고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공급 활성화 취지나 최근 급등한 원자잿값이 반영되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분상제 개편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아파트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면서도 "이주비나 원자잿값이 반영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분상제가 경직되지 않고 시장의 움직임에 연동될 수 있게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6월 이내에 개선책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간 상한제가 설정된 분양가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분양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실제 업계 안팎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반기 수도권에서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장들은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는 분상제 구성 항목인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가운데 택지비에 미래 개발 이익을 포함하거나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나 조합 사업비 등의 금융이자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건축비 역시 최근 급등한 건설 원자잿값을 반영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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