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답은 현장에"..'세금·임대차3법·대출' 시장친화 예고

인수위 부동산TF '주택정책 로드맵' 논의 시작
금리 등 거시 변화·수급 변수 고려 전략 마련키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한상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0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TF는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과제 조율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이 팀장을 맡았고, 아래에는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했다. 각 분과에는 경제 1~2분과의 전문위원 10명과 실무위원 9명이 배치됐다.

특히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TF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료들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을 배치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친화적이고 현장감 있게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위원들은 '공급' 분야와 '시장기능 회복' 분야를 나눠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급 분야에선 Δ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방향 Δ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Δ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Δ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시장기능 회복 분야에서는 Δ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Δ대출규제 합리화 Δ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특히 임대차 시장 안정화 주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축소 관련 의견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3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꼽혀왔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TF에서 만드는 세제와 공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임대차 3법 손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TF는 세제·대출·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공급·멸실 등 수급 변수를 고려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부동산TF는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이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