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임대차 3법 전운 고조..인수위 "靑 설득해 손 보겠다"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3법도 유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가 예고되면서 벌써부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대통령직 인수위가 임대차3법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법 가운데 일부만 수정이냐, 모두 폐지냐,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3법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켰을까요?

Q. 전월세 가격이 지역별로 가격 편차를 보이는 만큼, 차등 적용하는 거론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월이 전세 시장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속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는데요. 안정적인 임대 시장 유지를 위해서 부활이 필요할까요?

Q. 윤 당선인은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도 예고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완화할 경우, 매물 유도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Q. 윤 당선인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지금의 구조로는 매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로드맵,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Q.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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