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서울 임대매물 16%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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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3월호'에 실린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의 매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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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기점 물량 일제 급감
매매 5.7% 감소 폭보다 3배 많아
"정부 과한 개입에 실수요자 피해"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3월호'에 실린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의 매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매매 시장에 비해 임대 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임대 매물량 감소 폭(16.2%)이 매매 시장 물량 감소 폭(5.7%)의 약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도 추세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6월 무렵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서울·경기·세종 아파트 매매 물량은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급감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튿날인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각각 시행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모든 고려대상 지역에서 6·17 대책 발표 직후 급격한 추세 변화가 있었다"며 "서울·경기는 2020년 6월 28일, 인천·세종은 6월 14일로 각각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추세 변화 시점 이후 서울은 5.7%, 세종은 10.5%씩 매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에서는 아파트 매매와 임차 거래 예상 소요 시간이 길어졌다. 최 부연구위원은 "작년 9월 기준 세종에서 아파트 매매와 임차 거래 예상 소요 시간은 각각 15.6개월, 2.1개월로 산출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6%, 60% 연장됐다"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장기능의 핵심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임을 고려할 때 사회 후생의 감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연구를 통해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기능이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밝혀지면 기존 정책 목표의 당위성이나 여타 정책목표들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재고해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신중히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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