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尹 당선인, 재건축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가 3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 자산관리 연구원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 심리가 3주 연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두 분은 우선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기대심리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Q.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Q.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를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입장은 무엇이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의 보유세 완화 기조 안에 포함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 경우 6월 1일까지 주택 처분하면 보유세 완화해주겠다는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까요? 

Q.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Q. 여당이 될 국민의힘 정책공약 중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윤석열 당선인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Q.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집값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Q. 임대차 3법이 7월로 시행 2년을 맞죠. 계약갱신기간이 끝나면서 전월세 값이 크게 뛸 우려가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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