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차례 정책이 집값폭등 부채질" 부동산 규제완화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됐지만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 그 이유는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커녕 폭등을 유발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제가 매물 출회 효과보다는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기 예방으로만 접근한 결과, 도심 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상승압력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 예고에 없던 깜짝 참석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그는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도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주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의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내놨던 평가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현행 부동산 세제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 없이 주택 임대료만 급등시켰다"고 지적했다.

공급확대도 윤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재건축과 관련해 현 정부는 2018년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관련 기준을 높였다. 이 때문에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혔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이미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은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용적률 확대와 같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 시행령과 조례로도 가능해 비교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