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인수위 첫 업무보고..규제완화 초점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이행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가와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법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조정 가능한 대책들이 주로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규제 완화 과제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꼽힌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 민간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용적률의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밖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과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교통과 관련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