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역효과".. 분양가와 시세 격차, 역대 최대

정부의 분양가 통제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시세의 편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1313만원, 평균 아파트 시세는 223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인 전용 85㎡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할 때 분양가 수준이 3억원 이상 저렴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의 3.3㎡ 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2798만원, 평균 아파트 시세는 4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1502만원 저렴했다.

서울의 분양가와 시세 격차는 2017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7년 서울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3.3㎡ 당 117만원 더 저렴했다. 이후 편차(분양가-시세)는 ▲2018년(-40만원) ▲2019년(-543만원) ▲2020년(-1,094만원) ▲2021년(-1,502만원) 등으로 꾸준히 벌어졌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와 시세 편차가 벌어진 이유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며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며 적극적인 분양가 관리에 나섰다.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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