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대선 후보들, '부동산 민심' 잡기 치열..집값 잡을 후보는 누구?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뭐니 뭐니해도 ‘부동산’입니다. 현 정부의 스무 번이 넘는 대책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여야 후보할 것 없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누가 당선돼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만큼, 부동산 시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과 그 파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란 단어를 붙였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은 뭘까요?

Q.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분양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대선 훈풍을 타고 돌파구가 될까요?

Q.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이르면 3월 통보될 예정인데요. 가구당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력이 있는 조합만 재건축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Q.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예로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집값 상승과 여기에 따른 세금을 비판했는데요. 대선 이후 현재의 고가 주택 기준이 바뀔까요?

Q.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Q.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Q.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보유세 강화를 내걸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캠프는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새로운 세제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서울 집값의 ‘바로 미터’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세 흐름인 것이냐, 아니면 대선 때까지 일시적 현상이냐,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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