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난민' 속출, 올해 더 쏟아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작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급등한 전셋값과 전세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월세 난민'이 속출한 것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8만1795건이며 월세 거래 비중은 6만7325건으로 37%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11년 관련 통계 이래 30% 수준을 유지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2.3%에서 2018년 약 29%, 2019년 28.1%로 점차 줄었으나 2020년 31.1%를 기록하며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30%대로 다시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전셋집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새 임대차 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한 작년 8월의 경우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섰으며 지난달의 경우에는 월세 비중이 전체 전월세 거래의 약 42%까지 치솟았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는데 최근 월세 거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 유형 중에서는 세입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준전세 거래가 늘었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 작년 준전세 거래량은 3만1434건으로 2017년 2만1889건과 비교하면 약 44% 증가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어 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월세는 작년 11월 124만1000원으로 2017년 5월 89만3000원과 비교해 약 39% 급등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대출 규제, 종부세 부담이 월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며 "내년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면 월세 거래가 더 늘고 월세 이중 가격을 넘어선 다중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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