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46만 가구 공급..정부 "주택 가격 하락 뚜렷해질 것"

정부가 내년 집값 하락을 예고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주택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이면 부처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왔지만,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업무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하락 국면으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는 등 전방위적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강조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조사에서 전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11주 연속으로 둔화했고,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일부에서 하락세로 전환한 지역도 나왔다. 또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만 집계하는 실거래가지수도 지난 10월에 서울 강남 4구가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아직 공식 발표 전인 11월 통계에서 전국·수도권·서울이 모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망도 낙관적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금리 상승, 매매가격 안정세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안정 흐름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더해 공급량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같은 유동성 관리,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량 확대를 위해 앞서 밝힌 대로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2·4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전청약 7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6만 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에는 증산4구역, 연신내역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4000가구 포함됐다.

정부의 ‘하락 전망’과 달리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상승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데, 그간 정부 규제로 전셋값마저 올랐다”며 “서울의 경우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올해 대비 더 줄어드는 데다 임대차 3법, 사전청약으로 인한 전세 시장 대기 수요 등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요인은 여전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