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어 공시가격..정부 '부동산정책' 줄줄이 흔들리나

당정, 내년 공시가격 발표 맞춰
서민·중산층 세부담 낮추기 방안 추진
일률적 과세 기준 동결은 어려울듯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3월 순차적으로 예정된 2022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를 앞두고 공시가격 동결, 세율 인하 등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맞춰 예정대로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적용 기준 동결 방안은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 상황인 만큼 내년에 한해 재산세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등의 기준 금액으로 올해인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방안까지 제기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라도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크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노령연금 등) 탈락 등 국민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전국 23만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공개(열람)할 예정인데, 올해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현실화율까지 더해지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이런 시세 상승도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또 내년 3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1.3%포인트 오른 71.5%로,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급등한데 따라 내년 공시가격 상승폭은 약 20% 안팎인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에 반대하면서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 6억~9억원 이하 주택에도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에서도 공시가격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재산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을 조정하거나 건강보험료과 복지수급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년 과세, 건보료 기준 등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은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은 1가구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같이 줄어드는 데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일수록 중저가 1주택자보다 세금 경감폭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은 차기 정부가 내년 6월 이전에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에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가시적인 정책은 아니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세제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단행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 변경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