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재명이 쏘아올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시장 영향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꺼져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씨가 다시금 살아난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선을 긋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꺼내 든 것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내 협의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등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은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 부동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Q. 양도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 논란에 대해서 이 후보는 거래세에 가깝기 때문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했어요?

- 이재명, 현 정부와 차별화…양도세 중과 유예 또 언급
- 무주택자 등 '부자 감세' 반발…관련 논의 속도 관심
- 당정 "부동산 불로소득 막겠다" 징벌적 과세 정면 배치
-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 구상 당에 전달"
- 이재명,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기조 부합 주장
- 처분 시점 따른 차등 완화…6개월 내 처분 땐 완전면제
- 이재명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 해소하기 위한 것"

Q. 기재부 역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확장 재정에 커지는 나랏빚, 그리고 코로나19 지원 등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민일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당내에서도 양도세 유예 반대 신호도 명확하다는 건데요. 당정청 입장이 엇갈리면서 다주택자들을 희망고문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 與,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세금 완화 추진
- 與 당내 강경파 반발로 1가구 1주택자 한정 입법
- 박완주, 지난 7일 "다주택자까지 검토 부담스러워"
-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당내 갈등도 논란
-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책임자도 이 후보 발언 '당혹'
- 진성준 "후보 구상…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침 명확히 반대 의사
- 홍남기, 지난 2일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계획 없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부작용이 더 클 것 우려"
- 전문가 "대선·국회 일정 고려, 연내 현실 불가능해 보여"

Q.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급등에 공시가 현실화율 또한 속도를 내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내년 공시가가 20% 넘게 급등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에서는 전망이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적어도 보유세 대상 주택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요?

- 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시사…매물 잠김 해소
- 이재명 "500만 원 시골 움막 사놨더니 다주택자 종부세"
-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억제 '경계선'…"억울할 수 있어"
- 올해 '종부세 폭탄' 이어 내년엔 '더 센 종부세' 예고
- 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20% 이상 상승 전망
- 서울 등 수도권 일부, 공시가 상승률 30~40% 전망
- 공동주택 공시가 두자릿수 인상 전망 시 보유세 부담↑
- 올해 종부세 납세자 중 2배가량 폭증 가구 속출 전망
- 국토교통부 "내년 공시가 인상폭 20%…전망 어려워"

Q. 공시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세제에 연계됩니다. 그러자 여당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과 함께 공정가액비율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양도세는 거래세로 보고 완화한다지만 보유세까지 완화하면 현 정부의 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요. 만약 현실화된다면 결국 그동안 세제 압박으로 집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당정, 공정가액비율·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검토
- 코로나 확산에 세 부담↑…1주택자 한시적 완화 효과
-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 시세比 90% 상향 속도 조절
- 시세 9억 미만 2030년…15억 이상 2025년까지 현실화
- 내년 3월 공시가 발표 전 재산세 증가 폭 완화 계획
- 민주당 "원내 회의체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후보 의지"
- 재산세, 사실상 보유세 완화…당내 반대 가능성 농후
- 與 원내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 틀기 어려워"

Q. 기재부는 이제 겨우 시장이 안정세에 들었는데 여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언급하니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기까지 겹치며 시장이 관망세에 들었다는 평가에요. 다만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경기·인천 상승 폭 축소
- 서울 내 강남3구 등 주요 지역보다 외곽 지역 둔화 폭↑
- 서울아파트 상승률 0.1% 제자리…서초구 상승세 확대
- 부동산원 "대체로 매수세 위축…관망세 확산" 분석
- 대부분 상승 폭 축소·유지…재건축·고가 단지는 상승
- 부동산 시장, 차별화 장세…서울- 수도권- 외곽 등 차이
- 학군 양호 지역·직주근접 뛰어난 역세권 등 위주 상승

Q. 매매도 매매지만 전세시장이 다소 안정된 모습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 서울 아파트, 매매 이어 전세도 공급이 수요보다 우위
- 서울 전세수급지수 2년 2개월 만에 100이하…수요 감소
- 임대차법에 전세값 급등…대출 규제까지 수요 '뚝'
- 계약갱신권 청구 사례 증가…쌓이는 기존 전세 매물
- 전국 아파트 전세 0.11% 상승…수도권·지방 0.11%↑
-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1주 전과 '동일'

Q. 집값이 하락세에 진입했다, 아니다 조정장일 뿐 하락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도권은 관망세에 일부 하락 국면에 접어든 듯 보이는데 강남은 거래는 많지 않지만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부동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인데요?

- 서울 아파트 '현금부자' 잔치…강남 3구 잇따라 최고가
- 대출규제 비웃듯 고가 아파트 거래 증가…중저가 감소
- DSR 적용 확대, 고가보다 중저가 아파트 더 큰 타격
- 정부 '돈 줄 조이기'에 부동산 시장 양극화만 '심화'
- 2030세대 '영끌빚투' 추격매입…'부실의 벼랑 끝' 우려
- '노도강'·'금관구' 등 비강남 아파트값 하향 안정세
- '강남 3구' 거래 위축 속 최고가…"여력 있으면 강남"
-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고가 거래 증가 지속 전망

Q. 어떤 전망을 보니 내년에는 2020년 이후 오른 만큼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년 집값이 하락하냐 상승하냐를 떠나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힘들게라도 집을 살 수 있었던 때의 집값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듯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내 집 마련에 '38년'
- 지난 4년 폭등한 집값…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
- 내년 후보들 앞다퉈 부동산 공약에 민심·시장 '흔들'
- 폭증한 가계대출, 집값 떨어져도 경제 '뇌관' 우려
- 대부분 연구기관 "내년도 오른다"…상승 폭은 제한
- 금리인상기, 대출 규제 지속…연말연시 부동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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