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이냐 현실이냐.. 다시 불붙은 양도세 완화 논쟁

반대론자 "버티면 이긴다 신호"
찬성론자 "시장 정상화 첫걸음"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겠다며 거듭 양도세 부담을 늘려왔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에 실거주 기간을 추가했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는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막혀 집값이 오르거나 대대적인 증여현상을 일으켜 ‘부의 대물림’만 심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장 안팎에서는 조세 정의라는 당위를 고집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이라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명분론’과 ‘현실론’의 충돌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선거가 임박했다고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하면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판 사람만 바보가 된다”며 양도세 한시 완화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와 여당 내 양도세 완화 반대론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조세 정의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가뜩이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세 부담 강화에도 다주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제를 완화하면 다주택자에게는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 등에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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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현실론을 내세운다. 이 후보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가 다주택자 매물 잠김 해소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춘다’고 하면서 정작 거래세를 높여놓으니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첫 스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도 양도세 완화 찬반 양측이 미묘하게 다르다. 반대론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오히려 양도세 완화 예고가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2·16대책에서 6개월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를 배제하는 정책을 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양도세 완화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본다.

반면 현 시장 상황을 안정세로 규정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금은 주택 거래 비수기인데다 정부가 대출까지 틀어막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도의 공급 효과는 빨라야 2026년에야 나온다. 그전까지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재고 주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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