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대출 잘되는 '신혼희망타운', 외면 받는 이유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사전청약 대상 아파트 3만200가구 중 절반에 달하는 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의 청약에서 최근 미달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만 추후 시세 차익을 정부와 나눠야하고 평형이 협소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신청을 받은 과천 주암지구와 시흥 하중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은 2172가구 모집에 1297명 신청에 그치며 미달을 기록했다. 890명 모집에 2만4965명이 신청해 16.7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 가운데 6개 주택형이 당해지역에서 모집가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모집가구를 다 채운 시흥하중 55㎡(전용면적) 주택형의 경우에도 경쟁률 1.1대 1을 기록하며 간신히 미달을 면했다. 이로 인해 남은 물량은 다른 수도권 지역 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맞닿아 있어 ‘준강남권’으로 여겨지며 관심을 모은 과천 주암지구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총 1421가구 모집에 신청은 절반 가량인 730명에 그쳤다.

신혼희망타운은 2017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이다. 가장 큰 장점은 시세의 70~80% 수준에 책정되는 저렴한 분양가다.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표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실제 신혼희망타운 청약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는 ‘환매조건부’ 조항이 들어간다. 분양가 3억300만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대출액과 대출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추후 주택을 되팔 때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시세차익이 온전히 분양계약자 몫이 아닌 셈이다. 의무 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도 각각 최장 5년, 10년이다.

소형아파트 위주 공급도 제한적 수요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보통 46㎡·55㎡·59㎡로 구성된다. 부부 2인만 생활할 때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이후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특히 면적이 가장 작은 46㎡ 평형은 방 2개로 구성돼 있는데다 실거주 의무 기간 및 전매 제한 등이 걸려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우리나라는 주택을 단순 주거가 아닌 투자와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 수익공유형 제도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신혼부부들도 시간이 지나면 3~4인 가구로 늘어난다는 점도 감안해 공급평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