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확실한 안정세..2013년 '하우스푸어' 상기해야"

월세 내몰리는 무주택자에 "과장된 얘기"
종부세 두고는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적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전 '하우스푸어'를 상기해 주택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은 12주, 수도권은 9주째 매매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반토막나는 상황이다.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항상 오르거나 내릴 수만은 없다. 언젠가는 조정이 온다"며 "2006~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고점을 찍고 조정이 이뤄지며 2012~2013년 하우스푸어가 문제로 떠올랐다"고 거론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 오른 집값이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 하락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시장 지표나 전망을 보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2019년부터 오르던 상승세가 꺾였다"며 "과도한 추격 매수를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많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간 집값이 오른 이유로 노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도심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부터 8.4대책과 2.4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평균 13년이 걸릴 정도로 인허가부터 건축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전체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총 205만 가구"라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다 합쳐야 30만 가구다. 1기 신도시의 7배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며 무주택자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 장관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살고 있는 집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새로 계약하는 물량도 가격은 결국 시장 수급상황에 좌우된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전세 물건이 많은데 수요자가 적다면 가격은 떨어진다"며 "최근 전세 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의 3.5%"라며 "안내던 세금을 내는 게 달가울 리 없지만, 여러 공제혜택이 있기에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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