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임대차 3법, 권리보호 불균형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 유발" 주장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권리보호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주택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임대차 3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현담 박사는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박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여지가 있다”면서 “임대차 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는데 국가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해 보장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면 사법질서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법으로 인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행동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과 포괄적 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여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적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익의 비교형량을 고려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시장친화적인 주거정책의 로드맵을 주도면밀하게 수립·시행해야 현재의 시장 혼란과 불확실성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주택문제의 해결, 고밀화가 답이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통계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고, 그에 반응한 추가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더 올랐다”며 “지난 몇 년 간 집값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진보 계열 학자들이 지난 5~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주택 공급이 더 많다는 주장을 하지만,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라며 “이는 입증되지 않은 명제에 기초한 논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양도세 때문에 재고주택 공급도 줄었다”라며 “각종 세제와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주택포럼의 공동 주최 하에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