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본격 힘겨루기'..文이 못잡은 집값, 누가 잡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집값 안정이 내년 대선을 좌우할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가 대표 부동산 공약을 내걸며 본격적인 승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가장 컸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내년 봄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세제개편은 물론 주택공급 방식까지 해법을 달리하고 있어 과연 누구의 공약이 '민심'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15일 각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환원 시켜 소득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 후보는 세수 전액을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 개편으로 맞섰다.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하고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 완화안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한 것도 세 부담 완화론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보유세 도입과 종부세 재검토 충돌은 '증세냐' '감세냐'라는 논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부자 감세' 프레임,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서민 증세' 프레임을 씌우면서 여론몰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서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하며 야권발 세금 폭탄론에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토보유세의 순 수혜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 여론전의 불씨를 댕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을 1대 9로 갈라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등 세 부담 완화를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라며 정부·여당의 세금폭탄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후보 모두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꼽히는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물량 확대' 카드를 내걸었지만, 방법론에서는 대척점에 서 있는데, 공급 확대안을 놓고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고 구상한다.

윤 후보의 공급 확대 해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기본 바탕이다. 전국 250만호 가운데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구상을 갖고 있다. 윤 후보가 30만 채 공급을 약속한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정책이다. 청년층·무주택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도 공약의 일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