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같지만 방법론 갈려..여야 대선주자, 부동산 공약보니

李·尹 "임기 내 250만 공급"..공공주도vs민간주도 '시각차'
李 "국토보유세 등 규제강화", 尹 "양도세 완화 등 규제손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만나 나란히 걷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내년 대통령 선거의 여야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른 탓에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어서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공급확대'를 강조했지만, 방법론에선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가 공공 주도의 공급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신규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 등 시장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李 '기본주택' 등 공공확대 vs 尹 '재개발·재건축' 민간확대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임기 동안 전국에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지금 정부에선 해결하지 못한 집값 문제를 잡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25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기본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서 지어진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현재 5%에 그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방식에 무게를 뒀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에서 500%로 상향하는 대신, 이 가운데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아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짓겠다고 공약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주도의 도심고밀개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 주택은 역세권에 거주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임기 내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계획이다. 올해부터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1기 신도시 내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재건축·리모델링(새단장)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 '청년원가주택'을 꺼내들었다. 총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와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보장한 것이다.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기사와 무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뉴스1

◇부동산 규제 놓고도 '시각차'…"더 강화" vs "규제 완화"

두 후보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규제와 관련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지적이 커지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Δ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 Δ분양가상한제 Δ분양 원가 공개제도 Δ개발부담금 증액 등 제도 보완을 당에 요청한 상태다. 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부동산 취득심사제를 도입하고,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고위공직 임용이나 승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동산 전담기구로 주택도시부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투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에서 강화해온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낮추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낮춰 구축 매물의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에도 길을 열겠단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꼽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됐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집값 안정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다"며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