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적신호(?)..3기 신도시 '문화재 변수' 급부상 [부동산360]

인천계양·부천대장 잇단 문화재 시굴조사
정밀 발굴조사 넘어가면 사업지연 가능성
고양창릉은 유산영향평가 받기로
문화재 매장 추정구역엔 아파트 대신 공원
왕릉뷰 아파트 철거 여부 논쟁도 뜨거워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신도시에서도 문화재 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3기 신도시 곳곳에서 ‘문화재’의 발굴 유무가 사업 진행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보존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이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검단 ‘왕릉 뷰’ 아파트 논란 확산 이후 정부가 고양 창릉신도시 등에 대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결정하면서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에서도 사업 지연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천 대장지구의 사업 지연 변수는 LH가 이달 초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문화재 시굴(표본)조사용역을 공고하면서 부상하고 있다. 용역은 부천대장지구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문화재 표본·시굴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조사일 수는 40일이다.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오정동·원종동·삼정동 일대 26만2002㎡에서 표본조사(20만5387㎡)와 시굴조사(5만6615㎡)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8~9월 진행한 대장신도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나오자 문화재청이 사업시행자인 LH에 보존대책을 통보한 상태다.

부천 대장 지표조사를 진행한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총 4곳의 유물 산포지(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역)와 유적 추정지 2곳에 대해 문화재 시굴조사와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위한 필수 절차인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유물 산포지가 나오면 시굴·표본조사가 진행되는데 이후 의미 있는 유물이 발견될 경우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된다.

정밀 발굴조사로 넘어가면 사업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다. 발굴조사 과정 자체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부천 대장지구는 아직 토지 보상 협의도 시작하지 못해, 토지 보상 지연에 따라 문화재 발굴도 연쇄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유물이 발견돼 시굴·표본조사에 착수한 인천 계양지구 역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큰 상태다.

착공 이후에 매장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개발 규모 축소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하남 감일지구에선 택지개발공사 도중 한성백제시대 고분 50여기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초기 계획한 대로 공급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문화재 발견 등 여러 지연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지구뿐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남 교산지구에 문화재가 대거 묻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정부는 문화재 매장 추정구역 등에 아파트 대신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 교산의 경우 문화재 출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용역과 지표조사 등을 거쳐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매우 작은 지역만 사전청약 대상지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 창릉지구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유산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서오릉(창릉·익릉·경릉·홍릉·명릉) 주변을 3만8000가구가 들어설 창릉신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유산영향평가에만 1년 이상이 걸리고, 평가 이후에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문화재 보호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된 검단신도시 ‘장릉 뷰 훼손’ 아파트를 두고서도 철거 여부를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주 예정자들은 ‘재산권 보전’을 요구하는 반면, 관할 중앙행정기관 등은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