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된 윤석열 '1호 공약' 부동산 정책 핵심은?

5년 동안 수도권 130만 가구, 전국 총 250만 가구 공급 목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세운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8월 29일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을 집값 안정 해법으로 내놨다.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 이상, 전국적으로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계획에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이 담겼다.

5년 내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20∼30대 청년으로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 등에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5년간 20만 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이나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 방식을 동원하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년 4만 가구씩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약에는 재건축·재개발,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차 3법'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돈줄을 풀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