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한다니..더 반색하는 빌라촌 집주인들

주거비 보조, 월세 수요 증가시켜 임대료 상승 유인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한 빌라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여당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현금 지원과 월세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빌라촌 임대인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보조 정책은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로 인해 월 임대료가 저렴한 대학가 원룸촌 등은 공실 장기화로 크게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 정부의 월세 지원으로 빌라 수요가 회복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을 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월소득 120만원 이하 청년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월세 지원 대상이 15만2000가구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보다 소득이 많은 청년은(연 5000만원 이하)는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월세가 20만원을 넘을 경우 1% 저금리를 적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직접적인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보다는 임대인들이 더욱 반색하는 모습이다. 그간 대학가 원룸촌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공실을 겪어야 했다. 대학가 원룸의 경우 대체로 1년 단위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3개월 단기월세' 등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월세 수요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조를 못 받았으면 원룸에서 거주했을 수요자가 보조금을 받으면 투룸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간에 수요자 보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대체로 바우처 성격의 주거비 보조는 주택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경향도 있다. 보조금은 수급자는 물론 임대인도 가격에 관대해지게 만든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4월 발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이론적으로 주거비 보조는 임대료를 상승시킨다"고 했다. 연구원은 해외사례를 인용해 "(주거비 보조가 늘어나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시켜 정책의 효과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모든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를 제공했다. 그 결과, 임대료 보조를 받는 주택의 임대료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특히 청년층 주거난이 심각한 시기인만큼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은 방안이 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종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 인하만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