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양쪽서 불만 터졌다.."생계 위협" vs "정액제 해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정부 곧 최종안 확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부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17. yesphoto@newsis.com

정부가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최대 절반 가량 낮추는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곧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와 중개업계 모두 정부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중개업계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중개보수를 낮추는데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과 관련 없는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낮추면 "생계위협"을 받는다고 반발했다. 소비자 단체는 반대로 집값이 비싸다고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닌 만큼 건당 일정 수수료만 내는 정액제 혹은 단일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날 국토부가 제시한 3가지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중개업계, 소비자단체,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내놓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는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요율을 집값 6억원까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6억원~9억원 미만은 0.5%→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9%→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9%→0.6%, 15억원 초과는 0.9%→0.7%로 낮추는 2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10억짜리 아파트 중개보수는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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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수입 고작 1500만원, 우린 소상공인 아니냐" 반발하는 중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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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개업계는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 구간은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도 "다만 (중저가주택) 일반구간은 국토부가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 급등과 함께 거래 건수가 늘어 중개사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거래건수가 다시 줄어 수입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만 매매 건수가 49만7000건, 약 50만건인데 올해는 같은 기간 38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22.3%가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30% 이상 줄어든다"며 "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내년에는 수수료를 올려줄 것이냐"며 임기응변식 해결방식을 문제 삼았다. "개업 중개사 11명, 그 가족과 중개보조인은 국민이 아닌다. 소상공인이 아니냐"고도 따졌다.

집값이 올라 공인중개사 수입이 올랐다는 인식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광호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 과세자인데 소득이 평균 연간 1500만원 수준"이라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원, 연간 3500만원인데 (공인중개사들)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늘어난 반면 매출액은 줄었다. 김 총장은 "그렇다면 회원들이 (수입이 줄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매매 보수보다 임대차 보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계약 건수가 급감한데다 전월세 전환배율을 수년째 수정하지 않고 있어 저금리 상태에서 중개보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력 검토 중인 2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4분의 1 가량 보수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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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일때와 12억일때 서비스 뭐가 달라?..정액제 도입하라"는 소비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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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도 정부 개편안이 불만족 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소비자단체는 집값이 올라가면 중개보수를 더 많이 내는 요율체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건당 일정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집값이 9억원일 때와 12억원일 때 왜 중개수수료를 다르게 내야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가격이 비싸거나 싸거나 내가 받는 서비스의 차이를 느낄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율을 다 똑같이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건당 일정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를 도입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중개보수 요율을 하나로 통일하는 '단일요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수 소비자단체 사무총장도 같은 맥락에서 "단일 요율제로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에 대해선, "거래금액 2억원~6억원이 거래건수 기준으로 49.8%에 달하는데 이금액대에서는 중개보수 변화가 없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올해초 정부에 중개보수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정요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상한 요율을 정하고 그 아래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상하는 방식이다. 홍영철 권익위 과장은 "협의요율로 하다보니 중개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며 "고정요율을 적용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권익위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각자 입장이 달라 모두를 만족 시킬 수 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고정요율 주장에 대해선 "분쟁소지를 없애는 장점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플랫폼쪽에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반값 수수료를 가지고 나와도 고정요율을 적용하면 경쟁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액제 도입에 대해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체계 내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급격한 변화를 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2안으로 결론을 내고 확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결론을 낸 것은 없다. 다만 1,2,3 안 중 한가지 안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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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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