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인 세입자 ↑..7월 보증금 사고액 554억 역대 최고치 경신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554억원(259건)을 기록,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HUG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다. HUG는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증료는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관련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Δ2016년 34억원 Δ2017년 74억원 Δ2018년 792억원 Δ2019년 3442억원 Δ2020년 4682억원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Δ2016년 26억원 Δ2108년 583억원 Δ2020년 4415억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누적액은 7월 기준 2611억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적용했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적용 시점은 이달 18일부터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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