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불 떨어진 정부..부동산 긴급담화까지 나섰다

[부동산 긴급담화]정부 최우선 목표에 부동산 시장 안정..공급폭탄 '예고'
새로운 안정책 없이 기존 대책 되풀이..집값하락 '글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연이은 '고점 경고'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정책 책임자들이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선 집값 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대국민 담화에선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안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공공 중심의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데 그치면서 공감을 얻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최우선 목표…공급확대 재차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Δ주택공급 확대 Δ대출 등 수요관리 Δ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적정한 수요 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공급대책만으로도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수도권 31만 가구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물량인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공급대책' 사업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급대책 성과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이어지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사전청약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대해선 늦어도 8월 중 발표하겠다는 설명이다.

노 장관은 "어느 정도 사전청약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지, 또 사업별로 사전청약 조건이 다르기 면밀히 봐야 한다"며 "민간시행자나 토지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대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에 대해선 8월까지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시장에선 '갸웃'

정부는 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후 큰폭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과열돼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에선 안정세로 접어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주택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도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계속된 집값 하락 경고에 대해 시장에선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거 국내 집값이 조정된 시기에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에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집값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외부충격에 의해서 집값이 빠지던 시기였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에서 안정 요인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투기를 꼽는 등 원인 분석부터 잘 못됐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의 보완 가능성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선 당분간 제도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전·월세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