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칼댄다..서울시 '유령건설사' 잡는 특별팀 신설

서울시, 7월 건설업지도팀 확대 신설
100여개 종합건설사 표본 조사 실시
입찰질서 확립..효과 없다는 비판 나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벌떼 입찰’에 동원되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잡아내기 위해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일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단속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왔으나 인력 부족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감찰에 나서기엔 역부족”이라며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통해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 꼼수가 판쳤다. 실제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08~2018년 동안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 5000억원 상당)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당첨확률을 높이려는 벌떼 입찰은 회사 설립과 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2·4대책 등 본격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앞두고 벌떼 입찰의 통로인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설업지도팀은 먼저 건설업 부적격업체부터 걸러낼 방침이다.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대상 적격심사 1순위가 대상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1900여 개의 종합건설사의 15%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100여개의 건설사를 표본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과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입찰 배제와 행정처분,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페이퍼컴퍼니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행정소송 등으로 번지며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검찰도 조세 포탈 혐의를 가진 페이퍼컴퍼니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인데, 수백여개의 건설사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인지 판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실제 판명이 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에 항소하면 판결까지 시일이 늘어지게 돼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등 입찰 부적격업체 단속을 확대한다는 정책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할 방침”이라며 “시장 자정과 공정경쟁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