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전문가 상반기 설문] "부동산대책 무용지물.. 집값 안정 어려워"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 <연합뉴스>

경제 전문가 68%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F 학점(60점 미만) 이하라고 평가했다.

4일 본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상반기 경제평가 및 하반기 경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68%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C 학점(80점 미만) 이하라고 답변한 비율도 30%에 달했다.

반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70∼80점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6%에 그쳤으며 80∼90점이라는 답변은 고작 2%에 불과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90∼100점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딴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올해 집값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올해 서울, 수도권, 일부 지방 도시의 집값이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는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시장 규제가 29%로 가장 높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외 질 좋은 주택 공급의 절대적 부족(25%),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20%) 등이 집값을 불안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지난 4년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꼽았던 것과 달리 투기 세력이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고 본 전문가들은 11%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1가구 1주택)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는 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과 대상이 매년 6월 변동돼 국민들에 큰 혼선을 주는 데다 '빈부 편 가르기' 정책이라고 평가한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고정할 경우, 실질적 부과 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상당으로 완화돼 명백한 '부자감세'라는 답변도 17%에 달했다.전체 응답자 중 22%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찬성 표를 던졌고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 맞아 찬성한다는 답변은 21%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동안 국내 경제·경영학과 대학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 및 고위 관계자, 대·중소기업 대표 및 고위 관계자,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