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이지만 '정책發 불안' 지속..집값 버블위험 더 커지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은>
정책 신뢰 추락으로 심리적 불안 지속
매매 및 전세가는 소폭 상승 유력
금리 인상 및 가격급등 피로감 변수

[서울경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 시장에서는 상반기보다 오름폭은 줄겠지만 집값·전셋값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값이 고점에 위치해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다. 하지만 공급 부족에 다주택자 버티기 등 정부 정책 신뢰가 추락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지속돼 가격 상승과 수요 우위가 유지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버블 위험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단 금리 인상과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건설·주택 경기 전망’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하반기에 각각 1.5%와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보다는 오름폭은 줄겠지만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전국 주택 가격은 5.5%, 전세가는 5.0% 올라 지난해 상승률(매매가 5.4%, 전세가 4.6%)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반기에 1.6% 오르고, 지방은 1.3% 상승할 것으로 건산연은 예측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역대급 유동성이 수년간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집값이 고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 완성으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 대선을 앞둔 규제 완화 기대감, 공급에 대한 불안감 등이 집값·전셋값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수급·심리지수가 모두 110을 웃도는 등 심리적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에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10 대책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로 34만 5,000가구가 사라지고 양도세 강화 등으로 시중의 물량 확대 효과가 반감하는 등 상충하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도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신도시는 이제야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데다 2·4 대책에 따른 공급은 빨라도 3∼4년 후에나 가능해 현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금리 인상과 가격 급등 피로감 누적은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주택시장이 ‘비이성적’인 상태다 보니 작은 변화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