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에 조합원 지위양도제한까지..바람 잘 날 없는 정비사업

전국 정비사업 등 철거현장 안전점검 진행..시공불신에 수익성 악화 우려도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부동산 정비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장마철이 도래하는 가운데 광주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로 시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까지 추진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포함한 철거공사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부산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은 이날부터 전문가들과 긴급 합동점검에 돌입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 건물 버스 매몰 사고 현장'을 찾아 "전국의 모든 철거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지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2018년 2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천630억원에 사업을 수주한 곳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공식 사과했다. 그는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유가족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물론 조합이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했고, 철거계획서에 따라 비상주 감리를 했다고 하지만, HDC현산은 시공사이자 사업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은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착공에 앞서 감리자의 현장 부재 등이 터져 나오면서 정비사업 시공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 역시 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당기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로써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시기는 최소 5년 이상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사업 초기 규제강화로 인해 결국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구철 도시정비포럼 회장은 "재건축재개발 물량의 80%가 조합원분인데,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묶일 경우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되는 데다 인근 신축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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