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웃돈주면 다주택자도 OK"..송영길표 '누구나집' 구멍?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집을 갖고 있는유주택자여도 상관 없어요. 소유권 바로 넘어오는거 아니니 취득세, 재산세 걱정 전혀 안하셔도 되고요. 프리미엄만 받고 입주하기 전 다시 팔아도 됩니다. " (인천 영종 마린시티 누구나집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더불어민주당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한 '누구나집'이 자칫 다주택자의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영종 마린시티 누구나집의 경우 5000만원 전후의 웃돈이 붙어 입주권 전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아파트는 청약자격,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있지만 '누구나집'은 이같은 세부 제도가 없어 당초 취지가 변질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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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5000만원 붙은 '누구나집', 거주 않고도 거래 가능해..실제 비용은 집값의 10%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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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일 전후로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 세부 방안을 내놓을 것을 전해졌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집값의 6~20%만 내고 장기임대 한 뒤 10년이 지나면 최초 분양가로 자기집을 갖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해 1만 가구를 시범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송 대표는 "2만 가구 이상 공급계획"을 언급했다.

임대로 살다 나중에 100% 자기 소유가 되는 이 주택은 정부가 추진 중인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최초 입주시점에 분양가격보다 크게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다 나중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자가주택과 유사하다. 하지만 앞서 한두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한 누구나집을 두고 벌써부터 "구멍이 많은 제도"라며 꼼꼼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영종 마린시티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입주권에 수천만원을 얹은 전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입주자를 모집한 이 아파트는 총 1096가구가 분양을 마쳤다. 2021년 착공해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최초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은 분양가격 3억3900만원(전용 84㎡)의 10%를 출자금으로 냈다. 일부 조합원이 입주권 거래를 하면서 한 때는 웃돈이 7000만원~8000만원 가량 붙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8년 이상 지나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된다"며 "평수가 더 작은 25평대 인근 아파트 시세가 4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권을 사도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권은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 있고 원하면 어느때 든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이 무주택자 지원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만큼 8년 이상 지나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8년 가까이 갈 수록 프로미엄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경우 그 전에 웃돈을 받고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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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용은 집값의 10% 넘어...민간 출자금-HUG 대출보증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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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장기 임대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마린시티의 경우 입주를 하려면 5000만원~1억50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전세보증금은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달이 20~7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집값의 10%'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누구나집이 들어설 부지로는 현재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 및 시화 산업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광명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건설사 참여와 대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무주택자(조합원)가 10%의 출자금을 내고 건설사나 국민주택기금이 10%의 출자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80% 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년이 지나 최초 분양가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자발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며 "HUG가 수만채에 대해 보증을 설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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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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