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민에 15만~50만원 차등지급...민생회복 추경 11조 편성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 민생경제 회복대책 본격추진
소득 10% 15만원·일반국민 25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키로
지역사랑상품권 6천억 추가 발행, 오는 23일 국회 제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찾아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청취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2025.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강종민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0조9352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경 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총 예산 10조2967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원, 일반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이 교부 완료됐다. 이번에 추가 편성한 6000억원을 더하면 모두 1조원 규모가 된다. 올해 지역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수준으로 발행될 전망이다.

이번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하고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지원율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다.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25억원도 포함했다. 추경 예산의 투입으로 피해지역의 공사 완료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비용을 보조한다.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안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