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임대사업했는데 왜 적폐 취급"..뿔난 집주인들, 뛰쳐나왔다

한 시민이 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해 그 말만 믿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왜 우리가 적폐인가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뒤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왜 모든 임대사업자가 적폐인가요?. 저와 같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 가격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라며 "노년에 임대 사업하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있는 우리를 아파트값 인상 주범으로 몰고 적폐 취급을 하는 건가요?"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 아파트의 값이 너무 올라 문제인 것은 맞고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왜 그게 임대사업자가 문제입니까?"라며 "임대사업자를 당장 그만두고 싶으나 많은 세금과 임대차 3법 등 정부 정책으로 임대용 집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그 집을 팔면 몸이 아픈 저는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A씨를 비롯한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 자리에서 "2010년 10월 2087명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들이 청구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차 3법'으로 칭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임대주택 공급 제도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2017년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위한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국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정했다고는 하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급등한 주거 비용, 주택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으로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 정부는 집 한 채 가지지 못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국민에게 월세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월세 지출로 종국적으로 주택 구입을 통한 주거 안정과는 멀어져가고 대출도 옥죄면서 평생 집 없이 임차인으로 살라는 정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전셋값 폭등으로 소위 역전세가 폭증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정책은 모두 집권 여당이 국회 자체의 자율적인 논의와 판단과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입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며,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의 권력을 독재적으로 휘두른 폐단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시장의 양 날개다. 어느 한쪽이 꺾이게 된다면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입법이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