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폐지하면 집값 안정?"..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찬 정부·여당

한 시민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매입 임대제도의 폐지 방침을 두고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4년 전만 하더라도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을 권장했다가 스스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택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4일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다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대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말소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무기한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조세 정의 논란이 불거졌고 이와 함께 등록 말소된 사업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집값을 자극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임대사업자에게 그동안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해준 것이 일종의 조세피난처로 작용했다"며 "그러다 보니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유발됐고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잇따라 주장하며 주택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말까지 임대사업이 종료된 자동말소 주택 36만호 가운데 매매가 이뤄진 물량은 2%에 불과하며, 자진말소 주택은 1만4000호 중 21%만 매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제도로 변질했다는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인 2018년 9·13 대책 이후 세제 혜택이 축소됐고 급기야는 작년 7·10 대책 때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 임대(8년) 제도가 폐지됐다. 자동말소와 자진말소가 증가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100만호 정도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준을 밟을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민주당의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임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기존 집값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4년마다 임대료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게 됐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끊기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임대 공급이 줄면 전월세난이 심각해지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