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소득보다 높은 세금? 다세대 주택 어쩌나..'징벌적 세제' 논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6대 규제 완화책 발표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핵심인데요.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사실상 뉴타운의 부활이란 평가 지배적입니다. 서울시는 공급난 해소와 함께 강남북 균형발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뉴타운 재시동 1호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현재 임대사업자 혜택은 무엇입니까?

Q. 임대사업자 입장은? 신고 장려하더니 정책 일관성 문제 또다시 지적되는 부분 아닙니까? 

Q.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된 주택, 시장에 얼마나 풀렸습니까? 

Q. 임대사업자 혜택을 손질하면 매물 출회를 넘어 집값 안정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시장이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물량 대부분은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이지 않습니까?

Q. 민주당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손질될까요? 꼭 수정돼야 할 부동산 규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Q.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인상 적용되는 6월,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미 주택을 팔면 손해, 버티는 게 이득이라 판단하지 않습니까.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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