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하면 집 판다?..버티기 나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3주 앞으로..아파트 물량 전달 대비 3.3% '감소'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주택자 상당수가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아파트 가격 상승 및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급매물이 처분되는 6월 이후 매물부족에 따른 매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29만575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한달 전(30만564가구)와 비교해 3.32% 감소한 수준이다. ▲제주(-13.38%) ▲인천(-8.70%) ▲전북(-8.05%) ▲경북(-7.69%) ▲대전(-6.10%) ▲충북(-5.56%) 순으로 매물이 줄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전달 대비 2.31% 줄어든 4만6천920가구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3% 감소한 7만5천997가구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은 무려 한달 전과 비교해 8.7%나 매물이 사라졌다. 반면, 전국에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0.6%)와 전남(1.99%)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고 오는 6월 1일부로 적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종부세율도 인상했다. 0.6~3.2%였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가 됐다. 정부는 수차례 다주택자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매물을 내놓으라고 사실상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양도세 등 증여세율 인하 기대감 ▲거래절벽에 따른 매도 어려움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인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비율이 오르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오르면서 주택 매수가 쉬워진다.

특히 양도세 완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들은 유예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에 부담을 느껴 매물을 거두면서 매매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계속된 공급대책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109.4로 집계됐다. '0'에 가까울수록 초과공급이, '200'에 가까울수록 초과수요를 의미한다. 즉,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사자'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 방식으로 우회전략을 짰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중 증여 목적의 거래량은 전년 동기 거래량(2만8천865건) 대비 32.46% 가량 증가한 3만8천235건으로 집계됐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양도세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전략이나 증여 전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며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격차가 심하다보니 거래절벽이 발생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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