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현실화(?),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대한 답일까?

[머니S리포트] 정권 말 부동산정책, 후퇴인가? 합리적 수정인가?-① : 대선 표심이 걱정이라고?

[편집자주]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던 정부가 돌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배경은 사실상 4·7 재·보궐선거의 참패. 내년 대선을 앞둔 당·정이 부동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규제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집값 불안을 다시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크다. 부동산 정치로 전락한 부동산 정책. 정권 말 부동산 민심 달래기냐 정책 실행이냐, 딜레마에 빠졌다.

머니S가 독자들을 상대로 '보유세 적정 수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라는 대대적인 정책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공약이던 ‘부동산 투기와의 근절’과 이를 위한 보유세 강화 기조가 결국 대선을 앞둔 정권 마지막 해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당정은 재산세 결정 고지일인 올 6월 전에 세제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상당하다. ‘1주택 실수요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주요국들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정부의 시그널이 투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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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완화 나선 당정… 민주당 내부조차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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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4월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세제·대출정책의 ‘보완’을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위 1~2%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부동산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 같은 입장은 단 하루 만에 번복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하루 전날인 4월26일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내 일부에서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주장했음에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참여연대는 4월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며 “이는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은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목 하에 보유세 인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재·보선 결과는 미친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조세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갑)은 “부동산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단 점엔 이견이 없지만 방향성을 잃어선 안 된다. 무분별한 세금 인하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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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부담 증가 vs 시세차익 대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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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정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에도 부딪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84㎡(이하 전용면적)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면 약 993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679만원보다 314만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 4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24억8000만원(9층)으로 1년 전 19억4000만원(같은 층) 대비 5억4000만원(27.8%) 상승했다.

머니S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도 보유세가 낮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올해 공시가격 10억200만원이 예상되는 서울 마포구 M단지 84㎡를 5년 동안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330만원으로 추정된다.

4월 27~29일 사흘 동안 총 43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보유세가 너무 적다(152명·34.94%) ▲보유세가 적은 편이다(87명·20.0%) 등 납세 수준이 적다는 평가가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반면 ▲보유세가 너무 많다(127명·29.20%) ▲보유세가 많은 편이다(37명·8.51%) 등 세금이 많다는 의견은 40.25%로 나타났다. 이어 ▲적정 수준이다(28명·6.44%) ▲모르겠다(4명·0.92%) 등이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제대로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실패한 것임에도 집값이 올라서 세 부담이 커졌다는 논리라면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을 깎아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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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쟁 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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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대표적인 부자세로 불린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했지만 이는 법인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시세 합계가 134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토지+자유연구소가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12개 국가 평균의 경우 0.37%인데 비해 한국은 0.16%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부동산 특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은 특위의 논의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며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유세 완화가 아니라도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 등의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 등에게 보유세를 유예해주고 차후 주택을 매각했을 때 시세차익을 이용해 양도소득세와 합산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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