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떠난 후 2·4 대책, LH 개혁안 향방은?

국토부 등 경제부처 장관 5곳 이상 교체 예정
2·4 대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후속 법안 처리 불투명
이달 예정된 LH 개혁안도 미뤄질듯..개혁방향 논의중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퇴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보류됐던 변 장관의 후임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변 장관의 퇴진 이후 후속 부동산 정책과 LH 개혁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변 장관은 2·4 대책을 통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LH 투기 의혹과 후보지 주민 반발 등으로 앞날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2·4 공급 대책의 설계자인 변 장관이 떠나면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 장관의 퇴진이 2·4 대책 후속법안 처리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달 발표하기로 한 LH 개혁안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와 함께 5∼7곳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민심 수습을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정 총리의 사퇴로 총리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한시적으로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해온 변 장관 없이 2·4 대책의 83만가구 공급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 대책은 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현장에서 느낀 주택 공급방식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당장 이달 수도권 11만가구의 2차 신규택지 공개와 내달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3차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변 장관 부재로 추진 동력을 잃을 경우 이같은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2·4대책 후속 법안 9건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4·7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인해 4월 임시회에서도 2·4대책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12일 LH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달 예정된 LH 개혁안도 정부 개각과 맞물리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선거 참패에도 “부동산 정책의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4 대책 이행 과정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정부 공급대책을 실행할 LH와 SH 수장 역시 동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사업궤도에 올라선 사업장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