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이의신청' 작년의 10배이상 달할듯.. 전국적 조세저항 조짐

지난해 정부 수용률 2.4%뿐

稅부담에 전월세가격 오를듯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의 섣부른 공시가격 정상화가 결국 증세로 이어져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세금 부담이 큰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전·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전국적인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1만3000가구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28만1188가구보다 47%나 늘어난 숫자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오른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760가구로 작년 25가구에서 무려 70배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729가구에서 2087가구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이날 마감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불만신청)도 폭증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3년(2018∼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불만신청(공시 확정 전 의견제출) 건수는 6만7435건으로 전 정부 3년(2015∼2017년) 제출된 728건의 92.6배에 이른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자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 3만7000여 건이었던 의견청취 건수는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세종, 부산, 대전을 중심으로 10배 이상 폭증할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이다. 매번 정부 수용률은 턱없이 낮아 지난해 2.4%에 불과했다.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저항 기류는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이 뒤따랐기에 이전 정부들도 섣불리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지 못했었다. 공시가격에 따른 세 부담으로 올리지 않아도 될 전세·월세 가격을 올려야 하는 집주인들은 “정부가 악덕 집주인이 되기를 강요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결국 무주택 세입자가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득 없는 1주택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실상의 증세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러올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지금 국민의 불만에 대해 개별 부처가 어떤 대책을 내놓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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