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상승관련 보완책 논의한 적 없다"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 논의한 바없다”며 곧바로 부인하고 나섰다. 윤 차관의 발언이 공시가격의 단계적 현실화라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데다 일각에서 “선거가 다가오니 선심성 정책을 편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윤 차관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차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 경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발언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오해의 취지가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견해다. 더욱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있고, 내년에는 대선도 치러질 예정이라 윤 차관의 발언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발언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해 단계적인 공시가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 방침과도 배치된다. 아직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인상된 공시가로 보유세를 한번 걷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윤 차관의 발언은 공시가 인상에 반발하는 목소리만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금일 인터뷰의 내용은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공시가 인상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