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집값 상승세 주춤..집값 하락론 놓고 의견 팽팽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최근 부동산 시장에 집값 하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집을 팔려는 매물이 점차 늘어나는 등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집값 하락론에 불을 지피우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하락론이 고개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인지, 정말 대세 하락의 초기에 진입한 것인지, 팽팽히 맞섭니다. 재보궐 선거로 서울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고,  LH 사태로 3기 신도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돌발 변수들도 있습니다.

Q.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아파트는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 중저가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중저가 아파트 강세
- 서울 아파트 값 0.06% 상승…지난주 상승폭 유지
- 강남 4구, 구축 대단지·주요 재건축 등 위주 상승
- 전국 아파트 값 0.24% 상승…지난주보다 상승폭 확대
- 부동산원 "공급 기대·세부담·금리 인상 우려 영향"
- 부동산원 "일부 지역 중저가 아파트↑…상승폭 유지"

Q. 눈여겨 볼 곳은 강남입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작 사려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요. 호가까지 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파트를 누르니 오피스텔이 폭등했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집값, 완벽하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줄고 상승폭 축소…가격 '뚝'
- 공인중개업소 "매수인도, 매도인도 없어…거래 끊겨"
- 대치 은마 84㎡, 23.2억 거래…지난달比 1.3억↓
- 서초5차e편한세상 158㎡, 18.3억…올 초比 1.7억↓
- 강북 지역, 급매물 중심 수천만원 내린 아파트 등장
- 일선 중개업소 "호가 크게 내리는 분위기는 아냐"
-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난달 1458건…전월의 25.7%
- 공인중개업소 "선거 후 분위기 보겠다는 손님 많아"
- 주택 누르니 오피스텔 폭등…가격상승률 아파트 2배
- 아파트 1년새 10% 상승…세 혜택 오피스텔 23%↑

Q. 결국 공시가 상승과 세율 인상이 집값 하락에 한 몫 한 듯 합니다. 고가 1주택자 보유세가 최대 1.5배 오르는데다 다주택자는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6월부터 양도세 중과 세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후에 팔지 말지 계획을 잘 세워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거라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 고가아파트 보유세, 1주택자 작년보다 최대 1.5배↑
- 1주택자 보유세 상한, '전년보다 50% 이내'로 한정
- 공시가 급증에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공시가 반발
- 종부세 부과 대상 9억 초과 아파트 21.5만가구 증가
- 서울 주요 아파트 2채 이상 보유시 작년比 세금 2배↑
- 강남 30평 두 채면 '억' 소리…버티던 다주택자 '깜짝'
- 2채 부부 공동소유 시 보유세 폭탄…4000만원→1억
- 다주택자 부부들, 보유 형태 따라 보유세 부담 차 커
- 양도세, 공동명의 유리…"종합적 판단해 변경 신중"

Q. 이런 와중에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에 고위 공직자 재산목록을 봐도 정부의 다주택 처분 지시에 대다수 주택을 처분했는데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것은 결국 강남의 똘똘한 한 채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부,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또다른 곳은 신고가 경신
서울 부동산 시장 '안갯속'…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
서울 아파트값 여전히 상승…일부 안정기 돌입 분석도
부동산 규제에 여러 채 보다 '똘똘한 한 채' 집중
다주택 처분하고 강남 등 입지 좋은 1주택 보유 움직임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 상승 한 몫…"신고가 경신 지속"
경제부처 고위직 60% 강남3구 거주…'똘똘한 한 채' 선호
국토부·기재부 고위직 17명 중 10명 강남3구 집 보유
다주택 공직자 상당수 주택 처분…대부분 강남 집 남겨

Q. 강남 전세가는 확실히 떨어진 모양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작년 5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는데요. 임대차 2법 등으로 인해 급등했던 고가 매물들이 누적됐다고 합니다. 강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가 주춤한데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 움직임 어떤가요?

- 서울 전셋값 상승세 축소…강남구 45주만 하락 전환
- 동남권 전체 전셋값 보합 전환…마포도 80주만에 보합
- 새 임대법 시행 후 전세난…고가 전세 중심 매물 쌓여
- 연말·연초 이사 수요 마무리…최근 상승률 둔화 조짐
- 일부 아파트 단지, 임대차 시행 이전 수준 전셋값 하락
- 대치 은마. 최근 전세 호가 6억원대…작년 6~7월 비슷
- 작년 전세난에 시달리던 임차인들…'영끌' 매매 수요↑

Q. 4·7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서울 집값이 워낙에 많이 오른데다 LH 땅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 서울시장 후보, 재개발·재건축 포함 부동산 공약 강조
- 박영선 "주민 공감대 형성 먼저…시작은 공공부터"
- 오세훈 "규제 확 풀것…공급 핵심의 주체는 민간"
- 은마·잠실5단지 "기대감 높아, 말뿐인 공약 안돼"
- 규제 철폐에 집값 자극 우려…서울시장 권한 한계도

Q.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이전보다는 재건축 시장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듯한데요. 공공 재건축에는 시큰둥하던 지역들도 벌써부터 들썩이는 것 같더라고요?

- "누가 서울시장 돼도 풀린다"…재건축 단지 기대↑
- "공공보다 민간" 재건축 기대감…압구정·목동 신고가
-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 몸값 치솟아…한달새 11억↑
- 서울시장, 재건축 인허가 권한…사업 속도 기대
- 압구정·여의도 등 재건축 인허가 행정 절차 멈춰

Q. 이번 시장은 임기가 1년 남짓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재건축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 일부 "공약만큼 규제 풀지 미지수" 신중론도
- 재보선 서울시장 임기 1년 2개월…"큰 기대 금물"
- 새 서울시장 기대에 재건축 가격 상승세…"호가 높여"
- 선거 이후 바라보며 숨죽인 재건축…앞으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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