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새 정부 출범 하루 앞... 저성장 타개할 제1과제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곧 출범하는 새 정부가 맞닥뜨린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마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을 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내수 침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경제 정책 새 판을 짜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성장이냐 새로운 도약이냐,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살릴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경영대 이용우 객원교수, 경북대 경제학과 김형기 명예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허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Q. 4월 산업 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의 생산 감소가 눈에 띄는데요. 미국의 관세 충격 영향이 본격화하는 걸까요?

Q.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가 완화되더라도 올해 우리 성장률이 1%를 안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창용 총재는 “위기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외부 요인이 줄어드는 데도 0%대 성장을 한다는데, 정말 위기가 아닐까요?

Q.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금리를 0.5% 포인트 낮추는 빅컷에 대해선 집값 급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3주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3조 원 넘게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쪽에선 내수는 얼어붙고 지방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인하 속도를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조절해야 할까요?

Q.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취임 직후 대규모 추경 편성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가 1천 3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 부진과 재정 건전성 악화의 상황에서 새 정부가 재정 운용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Q.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대선후보들도 금융 등 지원을 담은 공약을 내놨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7위일 정도로 여전히 높습니다. 새 정부에선 자영업자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Q. 천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으로 몰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자들이 기존 회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인 정년을 연장하냐, 은퇴 후 재고용이냐를 두고 이견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인데요. 그래서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Q.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꺼냈는데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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