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단독주택도 공시가 껑충..집값 조정 빌미되나?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시장에 충격이 컸죠.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됐는데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은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낮아서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늘어날 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시가 폭등 논란과 함께 향후 집값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표적으로 서울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대 상승 3구를 보니 용산, 서초, 강남 순으로 많이 올랐어요?

- 개별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서울 평균 10% 상승
- 가장 비싼 단독주택 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431.5억
- 공동주택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도 급등…세 부담 확대
-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 417만 채 공개…전체 22.7%
- 서울시 전체 9.83% 상승…용산구 13.07% 최대폭
- 서초 12.69%·강남 12.47%·동작 12.2% 등 상승
-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

Q. 공동주택 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개별주택 상승률이 불안한 이유는 현재 공동주택만큼 현실화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공시가가 계속 오를 여지가 많다는 건데요?

- 단독주택 공시가, 향후 더 큰 폭으로 상승 가능성
- 단독주택 공시가 현 시세 55.8%…공동주택은 70.2%
- 정부, 공동 2030년·단독 2035년 현실화율 90% 목표
-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올해부터 3년 재산세 감면
- "3년 깎아주면서"…계속 오르는 공시가에 세 부담↑
- 서민들 "보유세 폭탄도 남의 일만은 아냐" 우려

Q.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 배경과 관련해서 집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지자체장들의 주택가격 상승폭 조정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국토부 표준주택 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면 재조사 등의 조치는 이뤄지기 쉽지 않을 듯해요?

- 개별공시가, 표준주택공시가 기초로 지자체 산정
- 공시가 낮추던 지자체…두 자릿 수 인상 '불구경'
- 정부, 표준주택공시가-개별공시가 폭 최소화 방침
- 지자체장, 주택가격의 상승폭 조정 권한 대폭 축소
- 용산구 13.07%…지난해 표준주택 인상률比 1.3%p↑
- 용산구 "인접 지역 고급 주택 몰린 곳 영향 있어"
- 송파·성동구 등 표준공시가보다 개별공시가 인상률↓
- 서초·제주, 공시가 재조사 요구…"인상 근거 불분명"
- 서초구청장 "제주지사와 정부에 공시가 동결 건의"

Q.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들도 이번에 대폭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이제 보통세가 된거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어요?

- 종부세 대상 급증…서울 아파트 100채 중 16채
- 같은 동·동일면적인데 공시가 차이로 종부세 희비
- 공시가격 이중잣대 논란…집값 상승률 보다 크게 상회
- 시민들 "세금 더 걷으려 공시가격은 크게 올리나"
- 정치권도 '공시가' 공방…"보유세 폭탄 VS 가짜뉴스"

Q.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분들일수록 종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고가 주택을 타깃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종부세 대상, 즉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인데 이 기준이 정해진 게 2008년인데 집값이 폭등한 지금 이 기준을 계속 쓰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 고가주택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사례 증가 전망
- 공시가 상승·세율 인상에 재산세-종부세 '역전현상'
- 1주택 종부세율, 0.5~2.7%→0.6~3.0% 상향 조정
- 단독 명의 주택자, 연령·보유기간 최대 80% 감면
- 부부 공동명의 최대 12억 공제…"세부담 크지 않아"
- 세율·과표 동반 상승…소득 줄어든 은퇴자 '한숨'
- 서울 '종부세 아파트' 지난 13년간 6.5%→24% 증가
- 2008년 종부세 기준 공시가 9억…현실화 목소리
- 고가주택 증가로 '부동산 부자' 타깃 도입 취지 무색
- 전문가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 올려야" 지적
- 기준 조정 시기상조 의견도…"1주택자 세액공제 늘려야"

Q.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세 논란으로까지 이어지자 일각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 정세균, 공시가 현실화 '유예' 주장에 "어려워"
- 정세균 "법과 제도 통해 공정하게 다뤄야" 선긋기
- 정세균 "국민 대부분이 공시가 6억 이하에 해당"
- 홍남기 "공시가 세금폭탄? 재산세 오히려 줄었다"
- 여당에서도 속도조절론…"공시가 인상률 완화 논의" 
- 노웅래 "경기회복까지 공시가 현실화 일시적 완화"

Q.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꺾이면서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도 있지만 공시가격 급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집값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 공시가 이슈 때문에 단기 하락세에 그칠지 궁금한데요?

- 서울 아파트값 진정세…실거래가격 내린 단지 등장
- 직전거래比 거래가 하락 단지 1월 18%→ 3월 39%
- 2·4 공급대책에 기대감↑…공시가 인상에 세금 부담
- 매물 쌓이는 시장…이달 들어 매수 우위로 진정세
- 양도세 중과·보유세 회피매물 기대…3~4월이 분수령
- 서울 아파트값 '일단 멈춤'…종부세 부담에 매물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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