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지정 철회"..3기 신도시 포기하나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투기 지역으로 지목된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직원의 투기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비롯한 2·4 대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계획 자체가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 조사에서 특별수사본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검이 도입될 경우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도시 사업을 총괄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대책'에서 변 장관이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 대책 입법까지 자리를 맡기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도 안된 상황.

여기에 원주민이나 국민 대다수가 이번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 원주민 시위 대표: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대 땅투기기 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3기 신도시에서 광명·시흥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또 광명·시흥 지역 외 다른 후보지의 투기 정황이 드러나는 점도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제가 되는 지역은 한템포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은 그들(신도시 원주민)의 의견도 듣고, 정부가 사업 추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 공급대책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지만, LH 사태로 3기 신도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2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신도시의 추진 방향들이 결정될 거 같아요. 보상이나 사전청약이라던지, 일정들이 조금씩 미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출구가 안보이는 LH 사태로 3기 신도시 개발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