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4년 만에 최대폭↑..세종 70% 상승에 "시세변동 영향"[일문일답]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6일부터 열람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올해 서울서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다. 집값이 치솟은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앞서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지난해 5.98% 등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두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이는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은 작년보다 70.68% 급등한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등의 순으로 많이 오른다. 세종의 공동주택 중위 공시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 3억8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의 증가폭은 이례적인 수치”라며 “시세가 올라간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차관,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는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1차관) 세종시가 70.68% 올랐다. 이런 증가폭은 이례적인 수치로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올라간 것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 요인에 집값과 현실화율이 각각 어느 정도씩 영향을 줬나.

= (1차관) 집값 영향과 현실화율을 지역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긴 어렵다. 현실화율은 작년 69% 대비 1.2%포인트 오른 70.2%다. 아직까지는 시세에 미달하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현실화율 로드맵에따라 2030년까지 장기적·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다. 1.2%포인트 오른 것 정도를 빼면 대부분 작년도에 시세가 많이 올랐고, 그에 기인해 공시가격이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 (토지정책관) 전체 공시가격 변동률은 대략 19% 정도다. 현실화율은 1.2%포인트 올랐다. 다만, 그 차이가 시세 변동률을 의미하진 않는다. 각각마다 차이가 있고 일률적으로 시세 변동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잘라서 답변하긴 어렵다. 시세 변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세 7억6000만원 집의 보유세가 123만원 정도였다. (정부가) 올해는 시세를 10억원으로 보고 160만원으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해당 집의 시세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랐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것인가.

= (토지정책관) 증가한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 7억원은 작년에 대략 5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재산세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추산해 해당 가격을 예시로 들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세이연 등)이 있나.

= (재산소비세정책관)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진 않다.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 기준 상향 검토하나.

= (재산소비세정책관) 현재 9억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 계획은 없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확보 수준은 어느 정도되나.

= (지방세정책관)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대략 3600억원 정도 지난해보다 세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재산소비세정책관) 종부세는 1주택은 9억원 초과, 다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적용된다. 재산세는 물건별, 종부세는 인별과세여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쉽지 않다. 고가 주택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상당 부분 많이 올랐고, 세입 예산에도 최근 상승률 반영됐다. 실제 세입예산 편성한 것에서 대폭 올라가진 않는다.

▷ 서울은 통상 강남 3구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올해는 노원구 상승률(34.66%)이 30%대로 가장 높다.

= (토지정책관) 노원 쪽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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