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되면 100일내 서랍속 규제 없앨 것..주택공급 속도"

오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출 후 구체적 부동산 공약 밝혀
주택공급 속도전 강조..규제 풀고 비강남 지역에 생활도시계획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강변 층고 제한 완화를 내세웠다.

오 후보는 8일 <뉴스1>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Δ스피트 주택공급 Δ비(非)강남 지역 생활도시계획 도입 Δ재산세율 인하 및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Δ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에 대해 밝혔다.

◇주택공급 '스피드가 생명'…비강남지역에 생활도시계획

오 후보는 우선 자신만의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와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각종 규제에 묶여 노후주거지로 방치되고 있다"며 "지역별 규제와 한강변 높이 규제 등 법령에도 없는 각종 규제가 시청 서랍 속에 그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시장이 되면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에만 있는 이러한 서랍 속 규제를 정리할 것"이라며 "국가법령에 비해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도 법령에 맞게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 공약도 내놨다. 오 후보는 "서울시에는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거의 고갈돼 공공이 주택공급을 하려해도 마땅한 토지가 없어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며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저이용 토지위에 공공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주들에겐 임대료를 지불하고 용도지역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유사한 제도로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주택을 공급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또 "서울에는 좁은 평수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지역은 대체로 주차문제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대규모 재개발을 하기에는 각각의 사정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사업이)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며 "모아주택은 네 집, 여섯 집 인근의 주택들이 의견을 규합해 건축적으로 주차장확보가 가능한 규모의 통합개발을 제안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인근에 살던 이웃들이 그 장소에 그대로 살 수 있고 인센티브의 일부는 공공이 회수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거환경은 개선돼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20·30대 청년 1인가구들을 위해 대학 근처에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고, 30~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을 위해 세대원 점수 문제를 보완해주는 청약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할 것"이라며 "50~60대 1인 가구들을 위해선 주거는 독립적으로 하지만 생활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했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신규 주택을 비(非)강남 지역에 많이 공급하고 상업지역과 관련해 각종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을 고루고루 배치하는 ‘생활도시계획’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오 후보는 "그렇게 되면 비 강남 지역에 상업 및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원순 시장 10년 주택 참사…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없앨 것"

오 후보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종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고(故)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헌집이 허물어지고 새집이 지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교란했고 현 정부의 스물다섯차례 헛물만 켜는 부동산대책까지 이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초유의 주택참사를 빚었다"며 "임대차3법으로 전세는 품귀현상에 집주인에게 과중된 세금부담은 또 그만큼 임대료에 얹혀졌다. 전세 값이 너무 비싸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거나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결국 역풍을 맞게 됐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 수준이다. 임기 초에 공급 대책을 안 내놓고 금융을 틀어막고, 세금 올렸다. 그러면서 2~3년을 흘려보냈다"며 "서울시에는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주택국과 억제하려는 도시계획국이란 부서가 있는데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두 기구를 합쳐서 주택을 과감하게 많이 공급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규제 완화의 첫걸음으로 Δ재산세율 인하 Δ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Δ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보유세·양도세를 올려 봐야 효과 없다. 양도세를 올리면 ‘양도세 내느니 증여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적용을 현행 6억원에서 높여야 한다.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무(無)소득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공약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또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이 잘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 제가 시장 때 지정했던 정비구역 400군데도 해제했다"며 "저는 신규주택 36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5년 안에 입주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현재의 경직된 주택시장에 헌집이 사라지고 새집이 생길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제거 가능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를테면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용적률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높여주고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