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속 했다가 정지"..3기신도시 조성 난항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최근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아파트 26만호가 들어설 신규 택지 개발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3년전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아직 첫 삽 조차 뜨지 못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공급정책이 속도전에 급급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프닝: 정부는 지난 2018년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인데요. 3기 신도시,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2월 3일, 60~70대 고령의 주민들이 LH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지역에 거주 중인 원주민입니다.

[현장음: (토지이용계획)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지난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 중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토지보상 단계에서 지체되는 탓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헐값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원주민의 반발이 거셉니다.

원주민들은 3기 신도시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집값 잡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빨리 공급에 나선다고 하는데, 원주민 이주 대책이나 정상적인 보상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송전에 휘말린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브릿지: 성남시에 위치한 서현지구 일대입니다. 이곳은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행정소송결과 지구 지정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3년여의 개발 정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법원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취소를 결정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1심 법원은 환경성을 문제 삼았는데,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실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곳 원주민의 45% 정도는 이미 토지보상(협의양도)에 합의한 상황.

그런데 지구 지정이 취소되며 정부와 원주민 모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상급심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지만, 소송전이 이어질 수년간 개발은 사실상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서현지구 외에도 하남교산, 남양주왕숙도 법적 분쟁 중이라 법원의 이번 판결이 3기 신도시 정책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기존 택지조차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재차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을 꺼내들었단 점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2·4 대책에서 아파트 26만호가 들어설 택지를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고,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토지확보도 되지 못한 3기 신도시를 되짚어 본다면, 이번 26만호 계획도 예상보다 긴시간이 걸릴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26만호는 기존 3기 신도시 물량(20만호)보다도 6만호나 많은 규모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3기 신도시가 아직 토지보상중이고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는데, 2·4대책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입주물량이 몰리고 조절이 안된다면 주택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은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과감한 속도전과 물량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