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HUG, '분양가 시세 최대 90%까지'..건설업계-무주택자 희비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6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주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공급 대책이 나온 뒤 개발 지역 부동산을 사면 현금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큰데요, 이에 대한 해법 짚어보죠.

#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Q.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하는데요. 대상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세 시장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나?

Q. 기대효과 살펴볼까요. 임대차 전체 총량과 보증금 수준이 공개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보장이 되고, 다만 갱신권 청구 때와 악의적 신고에 대한 조치가 숙제죠?

# HUG 분양가 심사 개선 논란

Q. 최근 시장 불만의 핵심은 매매가 불가능해진 무주택자 진입 장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단 점입니다. 이 가운데 HUG 분양가 심사 개선, 내용이 뭡니까?

Q.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과 경기도, 세종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분상제 시행 지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세난 심화 야기할 가능성은요?

Q.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택 공급 확대는 로또 청약을 막고자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수요자의 유일한 주택 마련 방법도 막는 것 아닌가?

Q. 분상제 지역에 적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까지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은요? 지방에서도 재력이 되어야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주택산업연구원, hug가 분양가 풀어줌으로써 20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장이 원하는 민간 차원의 공급이 이뤄진단 뜻인가요? 

Q. 분양가 산정기준 개정이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근본적 해법은 분양보증 시간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Q. 전세도 새 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축소할 방안은 대출규제 완화라면, 변수는 4.7 서울시장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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